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 "갭투자 다 망해가요"...전세 소멸, 주거 선진국 된다?[부동산 산책]
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 "갭투자 다 망해가요"...전세 소멸, 주거 선진국 된다?[부동산 산책]
'6·27 대출규제'로 아파트 전세 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특히 고가 전세 지역에서는 초고가 월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여파로 비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전세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 전세도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대출규제?...아파트 전세소멸 가속화
일단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왜 내놓을까요. 손쉬운 갭투자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너도나도 강남 3구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기든 장기든 오를 것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요. 아파트도 갭투자를 통하면 너무 쉽게 사고팔수 있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강남 3구·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고가 아파트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특히 다주택자들은 아예 주담대를 못 받게 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서울 지역 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아파트 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거래'가 40.72% 입니다.
추가 규제로 전세대출을 더 옥죈다면 아파트 전세시장도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소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세소멸...한국도 주거 선진국 된다?
그렇다면 전세가 소멸돼 월세만 남으면 진짜 저소득층의 주거가 불안해 질까요.
일단 생애 최초나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등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은 조금 더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적립형 주택 등 30년~40년 모기지를 활용한 선진형 주택공급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기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대부분의 신규 공급은 선진국형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이미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기업형은 얼마든지 정부에서 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 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급대책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해당 거주 주택을 집주인과 계약해서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 혜택을 주면 됩니다. 전세 기간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집주인에게는 양도세를 감면해 주면 적지 않은 세입자들이 장기간 살던 전세 아파트를 내집 마련 용도로 매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내집이든 전세이든 월세이든 안정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한 데요. 이번 대책으로 전세가 아파트마저 빠르게 소멸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거환경 선진화가 더 빠르게 정착되는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전세대출에 의한 가계대출 증가 고민도 줄어듭니다. 전세가 확 줄어 소멸된다면 오히려 주거환경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도기는 있겠지만 이 기간만 잘 버티면 훨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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