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쌍용 센트럴타워 4월분양 예정 소식
최근 천안 성성지구에 추진 중인 한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시행자는 토지 조성 완료 후 사업이 가능하다는 법적 미비를 이용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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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일반 천안쌍용센트럴타워 민간임대아파트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철저한 사전조사 및 전문가 조언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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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행자들이 민간임대아파트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 편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자칫 사업이 무산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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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형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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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련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모집,천안쌍용센트럴타워모델하우스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준공), 임대 및 분양 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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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지구의 회원 가입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입주위(갑)와 회원(을)의 계약이 체결되면 회원이 납부한 계약금과 시행비는 시행사의 필수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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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원의 계약금은 사업 추진에 앞서 시행사의 홍보비나 쌍용센트럴타워 홍보관운영비, 운영관리비 등으로 지출이 가능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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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서 상에는 갑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진행에 대한 권한 및 그에 따른 부가되는 제반사항을 갑과 이사회에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관공서의 법적, 행정적 개입을 차단하고 있어 주택 분양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한 시민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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